2026년 생계비통장(압류방지통장) 개설 조건 / 필요 서류 / 가능한 은행 총정리

 

 

CONTEN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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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통장 압류 위기에 처했다면 생계비통장(압류방지통장)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당장 만들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. 특히 2026년 2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‘생계비계좌’ 제도가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, 압류 금지 보호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개설 조건, 은행별 가능 여부, 서류 및 신청 방법,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보호 한도,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하나씩 쉽게 설명합니다.

1. 생계비통장(압류방지통장)란?

생계비통장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는 특별 계좌입니다. 통장 압류가 실제로 일어나면, 생활비와 기본적인 생계자금이 함께 묶여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가 바로 ‘압류방지통장’ 또는 2026년부터 도입되는 신규 제도인 생계비계좌입니다.

▶ 2026년 바뀌는 핵심
✔︎ 전국민 대상: 누구나 개설 가능
✔︎ 보호 한도 상향: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✔︎ 자동 보호: 입금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보호 적용
✔︎ 1인 1계좌 제한 (전 금융권 통합)

 

2.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& 필요 서류(2026년 적용)

▶ 개설 조건:

🔹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
🔹 나이, 소득, 채무 상황과 관계 없음
🔹 기초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격 증명 불필요

즉, 소득증빙이나 수급자 증명서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생계비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.

▶ 필요 서류:

✔︎ 신분증 1개

• 주민등록증
• 운전면허증
• 여권
• 기타 실명확인 가능한 공인 신분증

▶ 소득증빙, 자격증명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✔ 예)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매우 단순한 절차입니다.

 

3. 은행별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 여부 및 비교표(2026년 적용)

2026년 이후 생계비계좌는 금융권 전반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.
다만 은행별로 개설 가능성/창구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, 미리 확인 후 영업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▶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

• 시중은행: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
• 지방은행: 부산은행, 경남은행 외 지역은행
• 인터넷은행: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
• 상호금융/저축은행/우체국
•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 등

📌 중요: 2026년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어디서나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.

▶ 은행별 생계비통장 비교표

항목	국민은행	신한은행	우리은행	하나은행	IBK기업은행	카카오뱅크	토스뱅크	지방·상호금융
개설 가능 여부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
방문 신청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제한적¹	제한적¹	✔︎
비대면 신청	✘	✘	✘	✘	✘	일부 안내	일부 안내	✘
필요 서류	신분증	신분증	신분증	신분증	신분증	신분증	신분증	신분증
보호 한도 (월)	250만 원	250만 원	250만 원	250만 원	250만 원	250만 원	250만 원	250만 원
수수료	무료	무료	무료	무료	무료	무료	무료	무료
자동이체 설정 지원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
체크카드 발급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
기존 계좌 전환 지원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✔︎	✘	✘	✔︎

 

※ 주:
¹ 인터넷은행(카카오/토스)은 생계비보호계좌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가능하나, 은행 방문을 통한 정식 개설 창구 이용을 권장합니다.

 

4. 압류 방지 한도(2026년 개정 기준)

2026년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압류 금지 한도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.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 (2026년 2월)
생계비 보호 금액	월 185만 원	월 250만 원
보장성 사망보험금 보호	1,000만 원	1,500만 원
보험 환급금 보호	150만 원	250만 원

✔ 보호 한도는 월 누적 입금액 기준이며,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한도 이하라면 자동 압류 금지 적용됩니다.

📌 예시

• 생계비통장에 월 200만 원이 입금됐다면 → 전액 압류 금지
• 생계비통장에 월 300만 원이 들어왔다면 → 250만 원만 보호되며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.

 

5. 기존 ‘행복지킴이통장’ vs 2026년 생계비계좌

🔹 행복지킴이통장 (기존 제도)

✔︎ 기초생활수급자, 실업급여 수급자 등 대상 제한
✔︎ 보호 한도: 월 185만 원
✔︎ 수급증명서 제출 필요
✔︎ 입금된 금액만 보호 (그 외 금원 입금 제한)

🔹 생계비계좌 (2026년 2월 이후)

✔︎ 전국민 대상
✔︎ 보호 한도: 월 250만 원
✔︎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 가능
✔︎ 기존 행복지킴이통장과 함께 보유 가능

📌 유의사항

•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가능
• 이미 행복지킴이통장이 있다면 생계비계좌도 추가로 개설 가능
•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.

 

6. 개설 절차 & 비대면 가능 여부

📍 은행 방문 개설 (기본 방식)

생계비통장은 은행 창구 방문이 기본입니다.

1.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
2. 신분증 제시
3. 생계비통장(생계비계좌) 개설 요청
4.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계좌 등록
5. 즉시 이용 가능

✔ 현재로서는 비대면(인터넷/모바일)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.

📌 팁

•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면 자동이체, 급여이체 설정이 편리합니다.
• 기존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다른 은행을 선택하여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 

7. FAQ — 자주 묻는 질문

Q1. 생계비통장,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?

A: 네.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분증만으로 개설 가능합니다.

Q2. 기존 통장이 이미 압류된 경우에도 만들 수 있나요?

A: 네. 신규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존 압류를 해제하려면 별도 법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Q3. 체납된 세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는데 보호되나요?

A: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상 보호되지만 세금·건강보험료 체납 압류는 별개의 절차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.

Q4. 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: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생활비 이상의 금액은 일반 계좌별 관리가 필요합니다.

Q5.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갖고 있으면 생계비계좌도 만들 수 있나요?

A: 예. 두 통장을 모두 보유할 수 있으며, 더 넓은 보호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8. 당장 해야 할 일

✔ 내 생계비통장 개설 자격 확인하기
✔ 가까운 은행 지점 오늘 방문 예약하기
✔ 급여/수당의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기
✔ 서민금융 지원금·채무통합 상담 예약하기

 

 

통장 압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 문제입니다. 그러나 이제 법으로 생활비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, 늦기 전에 생계비통장(압류방지통장)을 개설해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.